01. 구별기준 비송사건 :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 -국가 후견인입장 비송 ㅍvs.
당사자간 대립전제 법적분쟁 민사소송 02.차이점 1.소송사건 공개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기판력,기속력 엄격한 형식주의 2.비송사건 간이신속한 처리 자유로운 증명, 직권주의 원칙 대리인자격의 무제한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조서의 재량작성 검사의 참여 결정형식에 의한 재판 결정의 취소변경 자유 불복방법으로서의 항고 헌법 당사자권 보장 약하며, 부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없음...
비송사건/민사소송사건 구별 기준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