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문제의 제기 갑이 가진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그 행사의 유효성 여부가 무제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1)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례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사능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하여 에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통설과 판례는 형성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3.문제의 해결 갑의 예약완결권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2012년 4월25일 부터 2022년 4월24일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7월6일 갑이 완결권을 행사한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