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2 거상 전파멸재 거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 갱신요구권 1.계약갱신 요구 (1) 원칙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거절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일부를 전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일부가 별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밖의 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