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전월세 신고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4년의 계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모두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