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2021.03.29주택에 적용한 규제를 토지에도 똑같이 적용정부 예방대책1.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 확대2.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4.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5.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5.
농지취득 심사 강화6.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기존 비사업용 토지도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였으나완전 배제한다고 합니다.기존 주말농원용 토지는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세 중과 배제되었는데앞으로는 양도세 중과합니다.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단 1000제곱 또는 5억 원 이상만)토지에 대해서도 LTV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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