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는 따로 있다! (판례정리)

변호사님 이거 명백한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라고 말하는 것 중 형법상 처벌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ikewinski, 출처 Unsplash 그 이유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반적 용어례와 다소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미리 규정해둔 방법(즉,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동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외에,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