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실적시, 위법성인식, 공익 목적, 위법성조각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교회와 교회, 교회와 교인 또는 교인과 언론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판단이 어려운 것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처벌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교회 분쟁과 관련한 명예훼손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한 것이 종교적 견해의 영역에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이라고 할 경우,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을지(어느 정도의 과장까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진실이 아니더라도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사실의 적시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 억울함을 풀기 위한 비방으로 판단될 것인지 그간 이미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칼럼을 썼는데요, 컴퓨터로 아래 각 글을 클릭하면 기존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경제 법률 블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