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재판상 담보공탁금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이란?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데, 이때 제공하는 담보가 바로 이 재판상 담보공탁금입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담보공탁금 회수 문제 최근 제가 맡은 건물명도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담보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건물인도를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고 1심 건물인도판결을 받았는데, 점유자는 1심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따로 진행하여 강제집행정지기간을 포함한 불법 점유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