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심문기일 없이 담보제공명령

오늘은 며칠 전 접수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접수 후 4일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것인데, 담보제공해야할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고,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면 되서 의뢰인이 아주 기뻐할 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상황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허가권 양도금지 가처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다 보니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통상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리스크 대비하실 수 있게, " 빨리 결정이 나도록 최선을 다할 거지만 심문기일도 열려야 하고 쌍방 서면제출기한 문제도 있으니 장기전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도 맡아달라고 하셔서 이 사건을 수임했는데요, 심문기일이 빨리 지정되면 좋겠다 하며 기다리던 사건에서 그런 절차 다 패스하고 바로 담보제공만 하면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