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원 넘게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 파이낸셜뉴스 "왜 국민연금만?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혁 필요…국민 세금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