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무역파트너 로부터 아세톤 수출 문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부터 몇 차례 문의가 왔었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수출이 어렵다 정도로만 답변을 했었는데요, 저의 짧은 영어가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는지 이번에도 또 문의하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찾아보고 근거와 함께 정중히 반려(?)
하였습니다. 수출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료물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마약류 와 원료물질은 나눠서 봐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은 명확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설명을 위해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질 않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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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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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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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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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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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