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 지정과 토지보상 계획, 주민의견서 제출 사례

늘 그렇듯 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토지보상 혹은 이의신청 서류 작성을 요청합니다. 제출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사무실을 찾은 모녀를 상담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사정을 듣고 상황을 정리했는데, 공익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되면 거주지를 잃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니 전후 사정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열람 기간 내에 소유자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해 줍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억울함을 말로나 전화로는 잘 하지만, 문서로 제출하는 것에는 익숙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말로 하는 협조나 민원은 들어만 줄 뿐 행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히 만들어야 하는 소유자의 억울함을 행정 용어에 맞는 서술적인 글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