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양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 불복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금의 1/2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소유자의 재결 요청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수용 위원회의 재결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소유자의 조금 늦은 대응으로 처음부터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잔여지와 영농손실보상은 별도 보상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행입니다. 위임 계약서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사무 내용 요약 토지보상업무는 정식 위임계약에 의해서 행정 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의 소유자 의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의견서 - 목차 - Ⅰ.
공익사업 현황 Ⅱ. 수용재결 사업시행자 제시액 현황 Ⅲ.
소유자 의견(주장 및 주장의 근거) Ⅳ. 결론 Ⅰ.
공익사업 현황 사업명 : 반양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서산시 건설과)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서산...
#
수용재결보상금수령
#
수용재결서정본
#
이의신청
#
이의유보
#
이의재결
#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문 링크 : 수용재결신청과 소유자 의견 제출, 재결서 정본과 향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