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군동 소하천 정비 사업(상류부)」 보상계획 이의신청 사례

토지 보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편물을 보내면 적지 않은 분이 연락을 합니다. 천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군동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본인 소유의 농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공익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법 드문 사건이라 이 분도 안내 우편물을 받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행정사로서 통화만으로 깊은 신뢰를 표시하니 주말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천안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선 현장부터 보니 예상했던 대로 공익사업 시행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 불법에 준하는 임의 공사가 용납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장 확인 후 가까운 커피숍에서 수임 계약을 하면서 향후 절차나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박대표는 행정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있었으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약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박대표는 40여 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