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소 제기와 피고인 의견서 작성, 행정사 업무 범위 검토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 중개 계약이 아닌 일반 일반 계약은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넓지만 유독 소송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법원, 검찰청도 국가 행정기관이라고 볼 때, 가끔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