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현상에 곤혹스러운 현실

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 계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들은 입주할 당시 전세보증금이 꽤 높았었고,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현상이 나타난 시점이에요.

이렇다 보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황을 헤쳐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새 세입자를 맞이하면서 순환을 해야 하는 전세제도.

임차인들은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라는 범죄를 보면서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세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임대인들은 집값의 하락과 전세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에 오히려 돈을 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역전세로 인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갑'의 자리라고 오판을 하시고 큰소리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어줄 돈이 없으니 그냥 살라는 거죠. 일방적인 제안에 임차인은 당황합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지 못하면 감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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