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ro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혹여 기간을 넘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 염려스러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계도 기간은 21.6.1~23.5.31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엔 1년이었으나 과태료에 대한 인지 활성화가 잘되지 않아 1년 더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도 기간인 21.6.1~23.5.31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kevincnorris, 출처 Pixabay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1항 참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해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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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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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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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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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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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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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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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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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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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