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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불허-재량권 남용 논란

 구리시>>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불허-재량권 남용 논란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구리시에서 건물이 없는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고 추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되었다는 기사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613580092 구리시 GB 내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재량권 남용 논란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출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 등이 용도변경 가능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도 재량권 등으로 불허처분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3일 구리시와 시민단체인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등에 www.kyeonggi.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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