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인근의 우수 입지는 거의 그린벨트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은 전혀 할 수 없지만, 나름 그린벨트를 연구한 자들에 의해 개발은 되어 왔다.
농사, 컨테이너, 잡동사니 쓰레기, 방치한 토지 등 좁은 한국에서 놀리기 너무 아까운 땅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입지 좋은 이 황금 토지가 주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진통은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 안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지방의 활성화는 물 건너 간 얘기일까? 수도권의 과밀이 날이 갈수록 심하다.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린다고 한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리는 것 같다.
수요가 왜 없을까? 그 이유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탁상행정 ㅠㅠㅠ 주거는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정권도 힘들겠지만 주거 정책의 큰 틀이 개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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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88 주택 공급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공유] 선택이 아닌 필수 ‘탄소중립’, 이제 생활실천 문화로](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