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과태료도 부과

아파트, 매물 [공유] 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과태료도 부과 구리시부동산 새강산 2022. 1. 12. 15: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증금 보증 가입 안 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과태로도 부과에 관한 기사입니다. 출처by 머니S | 네이버 부동산 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과태료도 부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이유 없이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 처리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 사진=뉴스1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 land.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