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탄소중립기본법’이란?

딱딱한 정책용어 풀이 오늘의 딱풀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등 속도를 내고 있어요. - 탄소중립 기본법: ’21.9월 2050 탄소중립 비전·목표·이행체계 규정 및 정책수단 구체화 - 탄소중립 시나리오: ’21.10월 산업·수송 등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속도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1.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 →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 2050 탄소중립 ‘정책수행 기본 틀’ 수립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담았어요.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