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과제로＂…안전진단 면제 사실상 철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주거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정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성급하게 밀어붙여 집값이 과열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인수위 안팎에선 “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