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이창용 ＂대출 규제 한꺼번에 완화되면 물가에 부담…점진적 추진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모든 대출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와 거시경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어떤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LTV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에 한정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나머지 대출규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은이 관리해야 하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텐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