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거약자인 다가구·다세대 임차인 권리 보장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한동훈 장관도 임대차 3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거약자의 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은 Δ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에 대한 각종 유의미한 통계 등 객관적 현황·실태 조사 Δ관련 주요 문제점 식별 및 그에 관한 구체적 현황자료 취재 Δ개선 방향 제시 등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택임대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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