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오는 2025년까지 등록임대 98만채 말소 예정 등록 말소시 세금 폭탄…세입자도 부담 커져 '등록임대정상화방안' 예고했지만 내용 깜깜[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