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서민 주거비 오를까봐’ 걱정하는 사이… 시장선 “임대주택 안짓고 만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 건축비(표준건축비)를 계속 묶어두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표준건축비를 올리지 않은 이유를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가 불안해질까봐 올리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아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자체에 차질 생기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주장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를 적용 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인허가 물량은 2011~2015년 7만7638가구에서 2016~2020년 2만3503가구로 급감했다.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도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한 LH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Chosunbiz DB 2007년 이후 지난 15년 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딱 두차례 총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