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건축 2,3종 용적률 50% 상향에 대해

올초부터 서울시에서 건축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변경안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다.

어째뜬 규제를 해제한다는건 그로인해 건축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가지 규제 해제로 인해 우리 사무실 역시 혜택을 본것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제 해제라는것이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정말 모두에게 좋은게 아니기도 하다. 특정사업에 국한된 경우도 있다.

내가 주목했던 규제 해제는 "서울시 소규모건축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 상향"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냥 기사만 읽으면 너무 호재라고 해석된다.

용적률을 50%를 더 올려준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2,3종 소규모필지는 보통 300제곱미터 (100평)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평이라고 가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엔 연면적 200평(200%)에서 연면적 250평(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엔 연면적 250평(250%)에서 연면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