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경찰 신고와 환경공단 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찰 신고 (112 신고) 대상: 고의적, 악의적인 층간소음(고의적 발망치, 소음으로 인한 폭언·위협 등) 신고 이유: 고의성이 있거나, 다툼·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 방법: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 또는 현장 조치(주의·지도) 한계점: 경찰은 환경 기준(데시벨 등)을 측정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어려움 추가 조치: 경찰 출동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의점: 지속적으로 고의적 층간소음 혹은 보복소음 발생 시, 스토킹법 처벌 주의 (처벌강함) 2.
환경공단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대상: 일반적인 층간소음(아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신고 이유: 지속적인 생활 소음으로 소음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법: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 측정 후 기준 초과 여부 판단 한계점: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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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층간소음 관련 신고방법 (환경공단,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