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사전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사건은 즉결심판 을 진행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지방법원이나 시군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며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제약이 없다고 하며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형법상 위반 사건들이 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조치로 받아볼 수 있으며, 구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권한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게 진행을 해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