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답일까 '신탁'이 길일까?

안녕하세요. 요즘 정비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단지, 조합을 세워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 신탁사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낡은 집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급등하는 공사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분들을 위해, 각 방식의 속사정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전통의 강자 '조합 방식' vs 떠오르는 해결사 '신탁 방식' 먼저 두 방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조합 방식 (주민 주도형)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비영리 법인을 세워 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 집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신탁 방식 (전문가 대행형) 전문 지식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시행을 맡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시공사와의 갈등이나 자금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