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사해, 돈은 챙겨줄게" 구두 지시로 한 추가 공사, 대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수많은 건설 현장의 갈등을 지켜보고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기획 단계의 설계가 지반 상태, 기상 조건, 발주자의 변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시공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나 상호 신뢰를 명분으로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구두 지시로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최종 정산 단계에 이르면 도급인은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합의되지 않은 임의 시공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과연 계약서 없는 추가 공사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1. 수억 원의 공사도 '구두 계약'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건설 소송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원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