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채권 확보 실무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의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기존 고정 금액 계약을 체결했던 시공사들의 공사대금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완공하고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거나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건설업계 관계자 및 수급인 여러분을 위해,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채권 확보 실무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폭등하는 자재비, '물가변동 배제특약' 과연 절대적일까요?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74076 판결 등)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핵심 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이 견고했던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재해석 도급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