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SS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가동 중단, 시공사의 책임은? (대법원 최종 확정)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공사 후 정부 방침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막대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매우 까다로운 법적 쟁점입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이자 건설사 법무팀 출신으로서 수많은 건설·부동산 분쟁을 다루어왔지만, 이번 사건은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화가 시공사(의뢰인)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1심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투자사(원고), 건물주(피고), 그리고 시공을 맡은 당 법인의 의뢰인(EPC사, 원고보조참가인) 간에 맺어진 3자 계약에서 출발합니다. 계약 구조 의뢰인은 건물에 ESS 설비를 설치하고, 투자사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며, 건물주는 투자사에게 매월 사업비를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