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 검사장 줄사퇴 사태 평범한 시민 관점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팩트만 모아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타임라인) 10.31 : 대장동·50억 클럽 1심 선고 → 유동규 8년(구형 7년), 정민용 6년(구형 5년) 등 일부 구형 초과 →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는 구형보다 낮은 형 + 다수 무죄 → 추징은 473억만 인정 (검찰 목표 7886억) 11.14 : 검찰, 항소 포기 결정 11.15~16 : 전국 지검장 18명 “왜 포기하냐” 공식 의견서 제출 11.17~18 : 법무부 “항명”으로 보고 징계 착수 →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 줄사퇴 위기 2. 구형보다 형량 높게 나왔는데 왜 항소 포기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355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 피고인만 항소하면 검찰이 항소 안 하면 2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유동규 7년→8년, 정민용 5년→6년으로 구형 초과됐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