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금 과실상계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간의 과실을 평가합니다. 이 "과실"은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과실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대인 합의금 과실상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과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과실상계"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조정을 말하며,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자로서의 가해자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해, 과실상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