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경위 및 사고 정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계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 해당 사고 관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고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및 면허 여부, 차량 소유자 등을 기재하고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사고 유형 및 원인, 피해 내용들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을 평가하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예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구분란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