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도 높은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신호마저 없으니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교차로"란 '' 자로, ''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진행, 정지, 방향 전환 등)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신호 없는"이란 신호기 자체가 없거나 정해둔 시간에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신호기 없는' 상태로 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란 신호기 자체가 없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상 신호 없는 교차로 과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상 교차로 사고의 과실은 양쪽 신호등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