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토지의 감정평가 - 공시지가기준법

(1) 표준지공시지가의 성격 적정가격기준, 실제용도기준, 나지상정기준, 공법상 제한상태 반영, 개발이익 반영, 일단지기준 (2) 시산가액(10만원 미만은 유효숫자 두자리, 10만원 이상은 세자리) ㆍ시산가액=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그 밖의 요인비교 1) 표준지공시지가 ①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선택 ※ 소급평가 시 기준시점 이전의 공시지가를 선택해야 함. ②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중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실제이용상황: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함. ※ 상업용=업무용, 단독=다세대=다가구, 전=답=과수원 - 주변환경 ※ 표준지공시지가에 사법상 제한상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2) 시점수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