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Ⅲ. 감정평가의 제도

1. 감정평가제도 (1) 의의 감정평가사는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의 발생으로 업무영역이 방대해지고 있다. 상담과 조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2) 가치평가업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이다. (3) 컨설팅업무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결론을 제안하는 업무이다.

감정평가법 제10조에 열거된 업무 중 제6호, 제7호가 컨설팅업무에 해당한다. ① 경제기반분석 ② 토지이용분석: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적 이용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③ 비용편익분석: 각 투자대안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과 창출되는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이나 SOC사업 같은 대규모사업에서 활용된다. ④ 타당성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