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등 범죄가 될만한 문제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난 뒤 혐의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사건의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억울한 상황인가요? 공소제기 결정이 되면 정식과 약식으로 나누어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형이 확정됩니다.
만약 공소제기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불기소라고 하는데 혐의없음으로 판단 될 경우 내려지며 무죄와 동일한 효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 되지만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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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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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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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