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땅 팔아야?" 유휴농지 강제매각과 이행강제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휴농지 강제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죠!

강제매각이 바로 실행되는건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면 정부의 농지 관리 감독이 더 엄격해질건 뻔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과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땅을 강제로 팔라고 하나요? (농지처분 의무)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의 대원칙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질병, 입대, 공직 취임 등 법이 정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 2.

불법 임대차: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불법으로 땅을 빌려준 경우. 3. 거짓 취득: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농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