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공동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특정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등 특허를 공동출원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아웃소싱 기업, 협력 기업, 파트너 기업 등과 함께 특허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출원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권리는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인지, 향후 개량 발명을 완성했을 때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허 공동출원 결국, 계약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특허 공동출원 계약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리스트 10가지를 알아보자. 1. 대상 발명 계약 대상인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
발명의 명칭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설명서(예를 들어, 발명 신고서나 논문, 연구 결과 보고서 등)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또는, '00년 0월 0일 0000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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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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