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 및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전자제품도 발달하면서 회사에서나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치들로 외부에서도 집안 내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용 CCTV와 같은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사생활이 범죄의 수법으로 이용이 되고 또한 유포까지 되고 있으며 연인과의 관계까지 몰카촬영물 음란물유포 범죄로까지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카촬영물 음란물유포 연루 힘든 상황인가요? 개인 안전용 CCTV를 해킹해 자유자재로 집안을 둘러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여 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이유로 성관계 연상 등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해킹이 되면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킹된다면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상이나 촬영물을 남김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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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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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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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