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촬영시설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추가로 하나의 죄목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형사입건인데 이는 강제추행, 물카, 강간미수 등을 실행하기 위한 고의성을 목적으로 성적으로 불순한 행동을 하기위해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자화장실 탈의실 침입 혐의 형사입건 되었나요?
다중이용시설에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장상황 및 사안에 따라 심각한 성문제로 인식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데 만약 공공장소에 성적의도를 가지고 불법촬영이나 다른 성범죄를 하게 되었다면 명백한 성범죄로 인정되기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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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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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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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형사입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