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트위터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실형위기 처벌형량은?

 트위터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실형위기 처벌형량은?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와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성매매 대상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한 트위터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입에 성인인증조차 필요치 않다 보니 트위터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트위터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사실상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트위터성매매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트위터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 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상대가 미성년자로 의심이 될 때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초범...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