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세계 1위 나라 대한민국답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 또는 애인을 사귀는 애플리케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애인을 사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순한 만남을 가지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관계 발전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별별 사건이 생겨 골치가 아픈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특히 장애인 성폭행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람이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1급이며 그 외에 3등급 또는 경계선 지능인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3등급 또는 경계선 지능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지적장애인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성범죄 성폭행이나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성폭행으로 고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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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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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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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