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인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이 되고 자신의 SNS를 통해 멀리 있는 외국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정보도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인 만큼 상상도 못 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그 범위가 넓고 너무 다양해서 실체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물 성착취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총 명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줄임말이며, 아동, 청소년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의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화상, 영상의 형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범죄에 걸리면 그 처벌 형량은 매우 엄중하게 선고를 내리고 있기에 매우 높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청물을 다운로드, 시청, 소지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에 명심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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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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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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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