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 무거운 처벌형량의 위기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 등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데 2020년 5월에 개정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진행한 것인데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 처벌 위기에 놓였나요?

관련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의 발달로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상대의 신분을 더욱 확인할 수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