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2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쏟아집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장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가는 과정이 많았고 실제로 다중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법원에서는 회생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피해 사유가 명확하다면 회생 인가 처리를 빠르게 도와주고 있고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만큼 개인회생 소득부터 파악하여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근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같은 내용으로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기가 편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그때그때 수익율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증빙 자체가 버겁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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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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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소득 산정과 증빙이 중요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