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범죄 사건은 끊이질 않는 추세입니다. 특히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춤하는 듯이 보였으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클럽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등,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껴진다 해도, 강제추행 요건이 성립한다면 응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클럽강제추행 처벌 징역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 매우 중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 추행, 희롱 등의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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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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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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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